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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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섬유연합회((NCTO), 미국섬유제조업체협회(AFMA), 미국직물연구소(NFI), 미국산업직물협회(USIFI) 등 4개 섬유단체가 지난해 섬유의류산업의 950억달러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6개 항목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 생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특히 미국섬유연합회 실내장식물위원회(UFC)는 중국과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실내장식직물에서의 미국 무역적자 원인을 상세히 기술한 별도의 성명서도 제출했다.
미국섬유협회 오기 탄틸로 회장은 “이 같은 무역적자와 관련한 연구는 몇 년 전에 시작됐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 명령을 인용했다. 중국산 실내장식직물에 대해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적용해 무역적자를 해결해나가는 취지다.
한편 트럼프 태통령은 지난 18일 미국무역대표부를 통해 의회에 “8월초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미국 섬유단체와 업계는 NAFTA 재협상에 대해 반기는 모양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은 미국 섬유수출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섬유의류수출액은 263억달러, 출하액은 774억달러로 2009년 이후 11%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56만5천명이 고용됐다. 또 섬유의류생산을 위한 자본 지출은 2015년 총 20억달러로 집계됐다.
Buy American법과 미국 섬유산업의 공생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바이어메리칸(Buy American)’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에는 연방정부 조달 관행을 개선해 미국산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 아메리칸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서명 직후 바이어메리칸법을 지지해온 미국섬유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기 틴탈로 미국섬유연합회 회장은 “미국 직물산업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41년 Buy American법인 ‘베리 수정안(Berry Amendment․10 U.S.C. 2533a)’ 때문이다. 베리 수정안은 미국 국방부에 적용되는 법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며, 미국 섬유산업 투자 및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국방부는 100% 미국산, 미국 노동력을 생산한 섬유․의류만을 구입해야 한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산 섬유의류제품 구입비만 약 15억달러(1조6800억원)에 이른다.
또 다른 Buy American 법안인 ‘Kissell Amendment(6 USC 453b)’는 미국산 직물과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국토안보부 내 미국 해안경비대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운송 보안 관리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정부의 국산품 구매운동 또는 정책이다. 1930년 연방법에 따라 입법화돼, 1960년 이내 달러 방위를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창했다.
※공동성명 섬유단체=▲The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미국전국섬유협회) ▲American Fiber Manufacturers Association(미국섬유제조자협회) ▲Narrow Fabrics Institute(직물연구소) ▲U.S. Industrial Fabrics Institute(미국산업용직물연구소)
[2017/05/25]
김성준 기자 tinnews@tinen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