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선 환경보호 관련 법규들이 생겨나면서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환경규제의 주요 타깃인 방직 및 염색업체들이 경영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길림, 절강, 산동, 사천 등 지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기간동안 8개 감사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4만4,134건, 이 중 3만2,2277건이 처리됐다. 또 감사조가 자체 조사 및 처리한 신고 건수는 1만8,565건으로 이중 입건 및 처벌을 받은 업체의 수는 5,625곳에 달한다. 벌금으로 약 2억8087만위안(약 484억원)을, 총 285명이 구류 조치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감사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 반향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환경보호 관련 법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공업과정보화부(산업부․정보통신부 해당)가 염색업계의 기술, 설비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은 2개의 염색업계 규범을 수정안 ‘염색신규’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염색업계 규범조건’과 ‘염색기업규범공고관리임시시행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공업과정보학부는 “환경보호에 관하여 더 높은 기준으로 중국의 방직 및 의류 시장의 가격상승의 조류는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는 방직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면료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미 많은 방직제품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지 않은 중소염색업체들이 폐업 또는 영업을 중지하고 있고, 하방기업들이 생산하는 의류나 방직제품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설상가상, 내년 1월부터 중국 세무부와 환보부의 환경보호세 징수가 시행된다. 

중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환경보호세법’ 시행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던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에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업계는 세금징수 대상이 누가 될지, 또 세금징수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정부가 징수한 오염물질 배출비는 2116억위안(약 36조원), 이 중 2015년 징수비만 173억위안(약 2조9814억원)이다, 납부자만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초로 추산컨대 환경보호세로 징수되는 세수는 이전보다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앙재정대학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호세 시행 이후 매년 약 500억위안(약 8조617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시행 이전인 2015년 오염물 배출비로 거두어들인 173억위안과 비교해 약 2.9배 상승한 규모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화학공업, 제지, 제약, 방직업 등 8개 업계에서 8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방직업계는 화학섬유의 제조원가가 더욱 상승할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에 원가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임금 상승도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노동집약형 산업인 방직업계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 방직업계의 선택지는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뿐이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방직업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76억3천만달러(약 8조6601억원). 누적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8.25%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의 증가율은 7.89%로 방직업계의 해외투자가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방직업의 해외직접투자 보유액은 47억3천만달러(약 5조3686억원), 방직의류와 장신구업계는 21억달러(약 2조3370억원), 화학섬유 8억4200만달러(약 9556억7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2016년 방직업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6억6천만달러(약 3조191억원)로 2015년과 비교해 89.3%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가파른 상승은 결국 환경보호세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방직업 종사자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해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10/24]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