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행실태 점검과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3년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법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법률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목적 

  -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적기 제도 이행을 위하여 이행실태 및 대응현황 점건을 지원하고, 교육 실시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해 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지원대상

  - 화학 3법*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장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 생산·제조·판매·유통과정의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3. 지원 범위

  -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 대응현황 점검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현황 점검 및 관련 교육 지원

  - 법 이행실태 및 대응현황 점검 결과보고서 제공

  -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 제공 시, 화학 3법*에 관련된 이행사항 점검 보고서 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4. 지원 조건 및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기업 선정 기준 

   - 기업규모, 업종, 법 이행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등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 기업 선정 

 ○ 지원 기간 

   - ‘23년 5~7월 中 현장 방문* 실시

  * 현장 방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점검 병행

 ○ 세부 지원 내용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6일 ~ (모집 완료 시 마감)

 ○ 신청방법

   -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 서류 송부 

       KOTITI시험연구원 정현지 연구원(hjjeong@kr.kotiti-global.com, 02-6191-6158)

 ○ 제출서류

   - 양식은 붙임 참조, 제출 서류는 날인/서명 본만 인정

         ① 지원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용하 연구원(dldydgk01@kitech.re.kr, 041-589-8368)

   - KOTITI시험연구원 이수민 연구원(leesm@kr.kotiti-global.com, 02-6191-6087)

   - KOTITI시험연구원 정현지 연구원(hjjeong@kr.kotiti-global.com, 02-6191-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