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분배하는 방향이 정부로 기울어 중국의 국민 소득이 향상하는 데에 따라 수입이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全國 人民 代表 大會 : 全人代) 재경 위원회(財經 委 員會)는 2010년 5월에 소득세에 대한 개혁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國家 發展 改 革 委員會)가 처음으로 만든 수입 분배 개혁안(收入 分配 改革安)도 거의 완성될 때가 되었다.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 : 인구에 대한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 지니 계수는 완전 평등이면 0이고, 완전 불평등은 1이 되며, 계수치가 1로 접근할수록 불평 등이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가 2009년에 0.47이 되어 경계 라인(警戒 line)에 다가갔으며 2010년 에는 0.5를 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될수록 빈부 격차가 심하게 되고 사회 불안이 위태 롭게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수입 분배가 불균형하게 된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에서 볼 수 있는 독점 체질도 그 중의 하나이다. 독점 체질이 눈에 띄는 업계 종업원의 임금이 중국 샐러리맨 의 평균을 4 ~ 10배 웃도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에서는 수입 분배가 정부나 출자자 (出資者)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는 불리한 입장이 되고 있다. 부의 재분배도 수입 격차 를 바로 잡는데 큰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납세율은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지만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납세액의 8%밖에 안 된다. 교육과 위생 등 공공 지출의 정부 재정 수 입에 대한 비율을 보면 미국이 42%, 영국이 49%, 캐나다가 52%인데 중국은 불과 8%이다. 중국 국민의 소득 증가 피치(所得 增加 pitch)가 더디고, 정부의 사회 복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더디 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최근 10년 동안은 수입 분배 방향이 정부쪽으로 기울고 있다. 중국 당국은 수년 전부터 수입 분배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2010년 4월에야 겨우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가 앞장서서 ‘수입 분배 조정 강화(收入 分配 調整 强化)에 관한 지도 의견 과 실시 세칙(實施 細則)’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움직임보다도 앞서서 수입 분배의 개혁을 추진한 지방 정부도 있다. 장쑤성 (江蘇省)이 2010년 초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최저 임금을 끌어 올린 것을 계기로 저장성(浙江省), 광둥성(廣東省), 푸젠성(福建省) 등도 최저 임금을 끌어 올리는 데에 합류하였다. 임금을 올린 폭 은 모두 10% 이상이 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린 도시 중에서는 상하이가 월(月)에 1,120 위안 (元)으로 중국 내에서는 제일 높았다. 이 분야에 저명한 금융 학자는 “지금이 수입 분배를 개혁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밝혔 다. 화이트-칼라 근로자(white-collar worker : 事務職 勤勞者)들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의 큰 도시를 떠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