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분야마다의 줄 당기기가 브레이크로 작용

이 금융 학자는 “수입 분배 개혁을 세 분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첫째는 도시부의 공공사업 비용(公共事業 費用)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다. 상하이시를 예로 들면 공공 교통 시스템(公共 交通 system)의 가격을 베이징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실명 예금 제도(實名 預金 制度)를 도입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금리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보험 카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가와 기업이 매달 저소득자의 보험 카드에 일정한 비용을 적립함과 동시에 국가의 수입을 일정 비율로 저소득 세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된 각 분야가 서로 자기편으로 줄을 잡아당기고 있으므로 수입 분배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난이도는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줄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수입을 거저 양보해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이벌 기업들도 유한적인 이익을 이유로 회사원의 임금를 올려준다는 것은 불황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꺼려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 구도(推進 構圖)에 대하여 다른 학자는 “극단적인 이론부터 말하면 시장화 정도가 아직 낮다는 것이 원인이다.”고 지적하였다. 노동력 시장의 경쟁이 아직 심하지 않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독점 산업이 그 지위를 무기로 이익을 독점하여 수입 분배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수입 분배 개혁의 중심핵은 경제 성장 모델(經濟 成長 model)을 바꾸는 것과 경제 구조를 조정하여 국가와 기업, 소비자의 수입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파이(관련자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수익, 비용 등의 총액)’를 크게 만들어 체제 개혁과 제도의 재검토를 통하여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고 소비자가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 분배를 개혁할 필요성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하여 인력 자원 사회 노동성(人力 資源 社會 勞動省)의 노동 임금 연구소(勞動 賃金 硏究所) 소장은 “개혁안은 2010년 연내(年內)에 발표될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중국은 국민의 소득 배증 계획(所得 倍增 計劃)을 실시할 만한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의 제일가는 언론사인 신화사(新華社) 연구원 중에는 “값싼 노동력은 한때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점이었다고들 하였지만, 30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낮은 임금은 중국의 ‘강국’과 ‘부유한 국민’이라는 과분한 수준의 소망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중국 노동자들은 사회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균 임금은 미국 노동자의 6%에 불과하다.

수입 분배 제도를 개혁하고 노동자의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도덕상의 어필(appeal)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 배증 계획은 2007년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 또한 임금법(賃金法)을 제정할 필요성을 호소한 지가 몇 해 계속되었지만 지금도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 규정인 임금 조례(賃金 條例)로 격이 떨어졌다.

노동자는 소득 배증 계획이 그림의 떡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 구조 조정(經濟 構造 調整)을 빨리 실천하는 것만이 부유 사회라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