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제도 개요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함으로써 주요 조달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조달사업법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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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업무 흐름도

내역	수수료 (VAT 10% 별도)	비고
기본료	180,000 원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최초 검사에 한해 부과(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 제23조)
검사업무비	300,000 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1일 기준)
출장비	{(거리 km x 유가) ÷ 연비} + 통행료 + 25,000 원 (일비) + 25,000 원 (식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이화학시험 수수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상 물품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