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및 변경 등의 절차와 구비서류는 공지사항 "[2020]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민원안내(서울청)(2020-03-27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100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지침․가이드라인 제‧개정안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636호, 2020.8.5.) 일부개정령 공포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0.8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pH 밸런스 케어로 질염예방‘, ’Y존의 질염예방‘
- ‘노화방지’
- ‘등드름, 가드름 흔적 케어’
- 섬유아세포 기능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영양분
- 한쪽 얼굴이 엄청난 염증으로 바뀌었는데 딱 일주일만에 감쪽같이 회복
- 제품 사용 전후 여드름 개선 사진 및 소비자후기
- 그 전에 남아있던 흉도 거의 없어요
- 쓰자마자 디톡스와 얼굴의 윤곽이 확 살아나서 V라인 만들어주는
- 한박스만 써도 윤곽이 또렷해져서 불독살 팔짜는 물론이고, 완벽한 V라인을 만들어주는, 오랜 연구를 통하여 카르니틴과 카퍼펩타이드의 효율적인 배합을 통하여 MMPs의 감소 만들어냈어요
- 피부의 과산화물제거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프로테오글리칸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생성을 증가시켜 노화를 억제
- 부종의 감소, 노폐물의 감소로 인한 혈행, 림프 순환 촉진, 이중턱, 불독살 나오는 여드름도 들어가게 한다, 온몸이 건조증 너무 건조해서 아토피 심하신 분처럼 벅벅 긁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생략) 오일바르고 난 후 모든게 해결
- 임산부 튼살오일, 강력한 소염물질로 면역력 강화와 항염기능까지, 체내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의 치유가 효과가 뛰어나요
- 두드래기가 거의 다 가라앉은거에요,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몸에도 바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안간지러워요 알러지나 아토피 심하신분들 그 부위에 발라보세요
- 장벽 완전재생, 여드름에도 좋은데요 (생략) 진피층으로 확 들어오면 한번 얘네가 확 독소를 다 배출할 수 있어요(영상광고_1)
-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할 수 있는 유효성분(영상광고_2)
- 아토피피부 때문에 피부가 빨개졌으면 추천해요(생략)(영상광고_3)
- 진피의 재생을 돕는(영상광고_4), 아토피성피부염, Poriasis,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효과적, 좁쌀처럼 올라오던 여드름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구요, 턱주변 여드름들이 사그라드는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염증 여드름이 가라앉는게 눈으로 확인
- 아토피피부, 염증성피부까지 모두 OK, 아토피가 심한 아이에게 4주간 꾸준히 발라주니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아토피 개선 전후 사진), 아토피 관련 증상 호전, 문제성피부, 여드름 등등 (생략) 다 해결
- 피부염증 감소(염증사이토카인억제, 가려움증 억제), 콜라겐 생성을 촉진, 울트라크림은 표피 장벽을 재생해준다(영상광고_4), 울트라 크림이 아토피 피부에 좋은 BSASM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영상광고_8)
- 코슈메디컬, 홍조가 없어져요(영상광고_1), 트러블흉터는 (영상광고_2), 팔에 상처, 무릎상처, 이마에 상처났을 때 해주시면 좋아요(영상광고_3), 수술자국은 (영상광고_4), 뾰루지 흔적에는 (영상광고_5), 얼굴에 약간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피부아세포를 활성화하여 저절로 재생할 수 있게(영상광고_6), 표피층을 한번 뒤집어엎고 빨리 재생이 되게(영상광고_7), 피부를 재생시키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영상광고_8), 각질층을 재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영상광고_9)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