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대상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지역구분항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수은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햠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트(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주석(㎎/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비고
• •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1)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