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시험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중 놀이기구와 바닥재 설치를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의 일부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와 바닥재 중 어느 것을 먼저 설치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놀이기구를 먼저 설치하고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닥재를 먼저 설치한 후 바닥재에 대한 설치검사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재의 충격 실험은 놀이기구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에도 동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설치검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이때 미리 검사를 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검사 대상인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제11호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규정된 완구에 포함되는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VS 완구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안전확인 대상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설치장소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공공장소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시 기후에 따른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우천등 기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예: 바닥재의 충격 흡수 등)에는 신청자와 검사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일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체육기구 설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므로 어린이들이 이용시 안전하도록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시 설치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정기점검에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정기점검에서 검사하는 사항은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와의 적정한 거리 유지에 대한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철봉, 평균대, 늑목, 늘임봉, 늘임줄 등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될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정되나, 러닝머신·트램블린과 같은 체육기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더라도 어린이놀이기구로 보지 않음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놀이기구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종류로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이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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