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사업팀입니다.
9월달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 공유 드립니다.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식약처 홈페이지>고시훈령예규
- 「맞품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8호, 2020.9.1.) 전부개정고시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2020.9.4.) 고시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0.9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모낭염이 있는 피부, 여드름성 피부, 홍조가 있는 피부, 아토피, 항염
- 피부세포 손상회복, 피부재생, 아토피, 주사증 피부환자
-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색소침착, 잡티를 개선해주고, 염증성 여드름, 홍조, 버짐, 피부조직 재생력, 피부상처회복, 질환 개선, 항염
- 두피청결 및 살균작용, 혈행개선 및 활성화, 자율신경 활성화
- 트러블 진정효과가 뛰어납니다, 염증성 여드름(사용전 7.00개, 사용후 0.83개 도표 게재), 염증성 여드름 임상실험결과 89.91% 트러블 감소
- 젖몸살
- 수면장애 개선
- 사용 전 후 비교사진(BEFORE, 2주후, 3주후)[얼굴 피부 붉은 염증 등 개선 사진]
- 홍조기도 좀 사라지고 쌀도 많이 없어졌구요 / 쌀이 쏙 들어감(`쌀’을 ‘좁쌀 여드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 쌀이랑 보습 등등 다방면으로 너무 효과가 좋아서(`쌀’을 ‘좁쌀 여드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 붉은기. (원료설명) 피부손상 예방과 자극 완화에 효과적, 붉고 예민해 보였던 피부가 금세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 사용전 및 2일차 피부 비교 사진(붉은기 개선)
- 염증, 산화, DNA메틸화, 당화반응 등을 완화하여 피부노화를 늦춰줍니다
- 재생크림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