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1.1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항염, 가려움 완화

- 줄기세포 배양액을 통한 피부재생 효과 세포 사멸방지 성질을 갖는 세포성장인자 효과로 피부노화 지연, 콜라겐 및 섬유결합소 생성 증가로 인한 피부재생,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진피층 콜라겐합성과 피부조직 재생, 황산화성분 6종 함유 피부의 손상/노화를 예방, 병풍추출물 항균효과/염증치유 여드름 완화, 항염작용, 피부재생, 회복, 강화, 여드름 개선 및 흉터 개선 효과, 여드름 전후 사진 등, 손상된 피부조직을 재생시켜 드립니다, 홍삼추출물 피부환력 면역력 증강

- 뿌리부터 확인한 굵기 변화(제품 사용 후 모근 굵기 변화 사진)

- 염증완화, 피로개선, 우울증개선, 장내가스제거, 소화촉진, 혈액순환, 정서적인 안정에 효과가 있다, 비만관리에 효과적인 3가지 천연 에센셜 오일의 안전한 처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했습니다

- 항염, 항균 와이존케어 효과 : 자궁강장제, 생리통, 여성생식기 항균·항염, 질수축&질염, 쓰고 나서부터는 질염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 좁쌀여드름이 이 제품 바르고 나서 싹 정리됨

- 여드름 피부 테스터 후기: 사용전(여드름 사진)/사용후(여드름 개선사진)

- 홍조가 개선, 홍조가 줄어든게 보여요

- 강력한 살균 및 방부효과로 인해 혈류를 막는 독소를 내보내어 혈관을 강화 수술 흉터와 화상도 치유하는 조직재생능력 독소를 몸밖으로 배출해 항균소독 수술, 가벼운 화상 등으로 어둡게 변색된 흉터부위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생체 활동을 촉진시켜 노화세포에 자가치유력 부여, 건선 등의 피부질환으로 표피각질이 떨어지고 일어난 손상된 부위, 해로운 균만 선별적으로 살균하는 기능, 각종 독소와 4종의 대표 발암물질로부터 인체를 지켜주는 성능. 수술, 가벼운 화상 등으로 어둡게 변색된 흉터부위 치료를 원할 때, 항염과 보습에 특화된 판테놀은 왁싱후 생길 수 있는 피부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트러블과 염증, 소염, 진정 작용에 탁월, 피부트러블을 막고 상처를 치유, 각질 탈락으로 생긴 상처부위의 피부세포 재생, 소염 및 진통작용에 탁월 지방흡입수술 등의 부작용으로 건선증상이 나타난 피부

- 붉은 피부 개선하고..., 홍조크림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