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21호, 2021.3.25.)

​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1.3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원료관련표현) 피부 상피세포형성을 촉진, 탈모샴푸는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사용하여 예방하는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

- 각종 염증치료에 효과적인, 두피염과 모발건강에 좋은, 각종 두피염, 두피염의 재발을 막고, 지루성두피염을 치료를 해도 재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각종 염증

​

- Y존 질환의 대다수 원인인 칸디다균, 녹농균, 대장균 등 유해균 억제 99.9%, 질염 원인균들 항균력 테스트 완료

​

-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중략) 추출물, 근손실예방에 효과적인 추출물로 당신의 어깨를 위한 6주 완성, 어깨랑 광배부위에 바르고 운동하니까 정말 어깨가 훨씬 빠르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사용 전후 신체 개선 사진), 바르고 운동을 하고 나니까 8개월이 지난 지금 예전과 비교해보니 많이 변했네요(사용 전후 신체 개선 사진), 같은 운동량에도, 남과 다른 근육량을 가지고 싶은 당신을 위한 워크아웃 전용 부스팅 크림, , 크림만 바른다고 어깨가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림을 바르면 효과는 배가 되기에!, (원료관련표현) 추출물- 유전자의 mRNA 또는 단백질 활성을 촉진시켜 근육량의 증대, 운동수행능력 향상, 근손실을 예방, 치료 또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료관련표현) 추출물- 체중 감량에 의한 근손실?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 지방세포 분화 억제 활성 및 항비만 효과가 있습니다. - 비만으로 인한 근육감소 및 근육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

- (원료 설명) 추출물 – 노화방지

​

- 사용 4주 후 붉은기 완화” 사진을 게시, 피부 붉어짐(일시적) 완화

​

- 이젠, 모근을 탄탄하게 강화시켜 풍성하고 건강한 속눈썹으로 케어해 보세요! (사용전, 사용후 사진으로 속눈썹이 길어졌음), 건강한 속눈썹 관리를 위한 핵심 성분- 모발을 형성하는 단백질 ‘케라틴’을 자극하여 속눈썹을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성분입니다. 6주간의 시험을 통하여 속눈썹 변화를 확인했습니다.하루 1회 2주~6주간 오른쪽 속눈썹에 사용, Day 0, Day 14(10.47%), Day 28(46.3%), Day 42(59.14%), (경과사진으로 속눈썹이 길어졌다는 것을 수치로 표현함), 속눈썹 밀도 변화 관찰(59.14% ↑), (속눈썹이 늘어났다는 것을 수치로 표현함)

​

- 여드름 토너, 피부 디톡싱 토너

​

- 빈약한 눈썹, 속눈썹, 헤어라인 빠짐이 염려된다면, 속눈썹/눈썹/헤어라인 영양제... 속눈썹이 짧거나 숱이 적으신 분, 눈썹이 옅고 잘 빠지시는 분, 헤어라인 영양공급이 필요하신 분...눈썹 볼륨 현미경 촬영... 눈썹 모근에 하루 1회 2~6주 사용... 실험결과: 실험기간 4주 피험자들의 *눈썹 볼륨증가를 관찰,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는 표현), 속눈썹 사용후기(전,후 사진으로 속눈썹이 길어진 사진) 꾸준히 사용하니 효과가 확실! 평소 속눈썹이 짧아 고민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했더니 *확실히 길어지고 숱도 많아졌어요! 신기해요 연장없이 긴 속눈썹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모발이 자라고 많아졌다는 내용), 짧은 속눈썹 4주 케어(전, 후 사진으로 눈썹 속눈썹이 길어지고 많아졌음), 볼륨&컬 강화(전, 후 사진으로 눈썹, 속눈썹이 길어지고 많아졌음), 눈썹 사용후기(전, 후 사진으로 눈썹이 길어지고 많아졌음) 모나리자 눈썹 탈출 인생템! 화장지우면 사라지는 눈썹이 늘 고민이었는데 눈썹 문신은 부담스럽더라구요. 눈썹뿌리까지 관리하니까 달라지네요! 문신없이 진짜 내 눈썹이라 더 좋아요~!, 헤어라인 사용후기(전, 후 사진으로 헤어모발이 많아졌음) 빈틈없이 풍성해진 헤어라인!

​

- 질 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나를 위한 3 in 1 베러데이 페미닌 워시(#면역), 이유있는 특별함 5가지 –2.. 질내 유산균 밸런스를 위한 5종 유산균 -3. 질 내 환경에 최적화된 산성도, 02. 질 내 유산균 밸런스를 위한 5종 유산균 - 질 건강을 위해선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8:2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의 유산균 밸런스를 위해 5종 유산균 포뮬라를 배합하였습니다.

​

- 리얼후기- ... 급격히 입 주위에 트X블이 나기 시작했어요. ... 일주일만에 급격히 트X블이 진정되었네요.(여드름이 사라지는 사용 전·후 비교사진)

​

- 피부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케어 / 세포 재생, 피부 표피에 작용하는 세포성장인자 EGF와 진피에 작용하는 세포성장인자 FGF가 피부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도시 유해 환경에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부 면역 강화, 피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

- 증모 세럼, 10일 정도 사용해보니 속눈썹이 꽤 자란 것 같네요^^, 숱이 적은 속눈썹, 자주 빠지는 속눈썹, 유럽특허출원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속눈썹의 생장력과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 비포 & 애프터 (2주 후, 한달 후, 전·후 사진으로 속눈썹이 길어지고 많아졌음),. 1~3달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발모제 속눈썹에센스 겸용, 자주 빠지는 눈썹/속눈썹, 숱이 적은 눈썹/속눈썹, 이렇게 유럽특허성분 펩타이드와 자연추출물의 혼합으로 눈썹과 속눈썹 생장에 도움을 줍니다. 눈썹이나 속눈썹이 빠지는 분들이나 화장을 계속하는 분들은 필수로 사용해요! 전·후 비교사진(2주 사용 후, 사용 전·후 사진으로 눈썹이 많아졌음), (사용전, 7일 후, 12일 후 사진으로 속눈썹의 길이가 길어졌음), 눈썹과 속눈썹의 발모와 모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꾸준히 2~3개월 정도만 사용해도 변화된 눈썹과 속눈썹이 만들어집니다.

​

- “샴푸·헤어토닉 탈모·발모 효능”, 사용경과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CASE 1~5 등 1개월, 2개월, 3개월 등의 사용경과 사진으로 모발이 많아졌음)

​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효소에 대한 우수한 억제 효능, 정식임상으로 증명된 알레르기성 비염 개선 효능, “항알레르기성 비염, 항아토피성 피부염 및 항만성천식 효과를 지니는 복합 생약 조성물”, 클렌저의 항균력 99.999% 확인 완료 항균력 99% 이상 입증(※ ‘항균력’ 관련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음)

​

- (원료관련 표현) 천연항생제, (원료관련 표현) 강력한 항염 및 항균

​

- 슬리밍 케어 효과, 하체부종이 심한편이라 다리가 무거워서 잠도 안오는 날이 있어요ㅠㅠ 이 제품 쓰고 나면 시원해져서 푹 자게되요, 다리에 끼고 있기만 하면 다리 시원해지고 벗고 나서 마사지해주면 말랑말랑해서 붓기 쫙 빠져요

​

- 비염, 불면증,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오일은 코막힘과 비염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오일은 호르몬계의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가져 월경시 불편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탈모에 좋은, 발모에도 도움을 주는, 탈모가 시작되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신 분, 발모에 도움

​

- 유산균 특허 성분 함유 → 일반 요거트와 차별화된 주름개선, 피부미백 효능

​

- 대색소 침착수, 눈꼬리 주름면적, 멜라닌, 홍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원료설명) 주름개선 추출물

■ 의료인(의사)이 추천하는 광고

- 전문가도 추천하는= OOO 원장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비뇨의학과 전문의, 現)OO비뇨의학과 강남점 원장)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

​

- 식물줄기세포성분 추출 (실제 함유성분은 ‘캘러스배양추출물’임)

​

- 전성분: 알로에베라잎수(92%, 200:1파우더로써 0.49%함유)

※원료 ‘알로에베라잎수’의 함유량은 98%임(알로에베라잎즙가루 200:1파우더로써, 0.49%함유하여 전성분 중 98%)

​

- 인체시험으로 #탈취력_99%를 입증했기 때문이에요!(인체외시험자료만 구비하고 있었음)

​

- 9 자극성분 무첨가(향│색소│미네랄오일│페녹시에탄올│파라벤│팜오일│PEG│SLS│알코올)

※「화장품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음

​

- ‘원료’를 적용한 로션을 3개월 사용한 결과 지원자 100%가 새치가 본연의 모발 색으로 개선되었으며, 새치 밀도가 약 30%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임상실험으로 입증된 “새치케어 효과”를 확인하세요.

※ 해당 광고 내용은 원료의 임상시험 결과를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함

​

- 3개월 사용후(Before/After 주름개선 사진) ※ 상기 제품은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등으로 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보고한 제품이나, 「화장품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하나, “3개월 사용후 피부 주름 개선”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음

​

- (‘서포터즈 리얼후기’ 중 수분도 측정에 대한 전/후 사진과 함께) “어쩜 이렇게 피부에 수분감이 넘치는지~, 요즘 촉촉 물광메이크업도 너무 잘되요” ※ 상기 제품은 수분도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음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