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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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과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기 대문에 이러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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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끔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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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하기 첨부드린 내용과 출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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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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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간편검색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O1H1P2X2R1S1G7G5L1V2V7M8J4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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