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 기업의 특별 취급 혜택이 소멸, 가공 무역의 자재 조달도 합리화가 필요한가? 중국이 제11차 5년 계획으로 외자 기업의 선별 정책을 실시하여 특별 대우 정책을 그만둔다. 그래 서 일본 등 외자 기업이 강한 충격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우대 되고 있던 법인세가 큰 폭으로 끌 어 올려지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외자 기업을 우대한 공업 개발구에서도 관계 당국의 도시계획 우선으로 강제 이전을 명령 받는 예가 있으므로 공장 건설이 끝난 상태이어도 안심은 할 수 없다. 이미 상하이의 개발구에서는 일본계 기업 10개사가 퇴거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외자 기업의 우대 시대는 끝났다, 이미 중국에서 꿈같은 이야기가 된다 외자 기업의 법인세가 국내 기업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다. 우대 세제에 익숙한 외자 기업은 지금 부터 많은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외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제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 기 때문이다(4월 무렵부터 실시 예정). 지금까지는 외자 기업은 흑자로부터 2년간, 중앙 지정 개발구에서 법인세는 제로, 그 후 3년간은 중앙 지정 개발구에서 7.5%, 지방 지정 개발구에서 12%, 6년째 이후는 2면3감 제도를 중지하고 중앙 지정 개발구에서 수출 비율이 70%를 넘는 기업은 10%, 그 외의 외자 기업은 15%, 지방 지 정 개발구의 외자 기업은 6년째 이후, 수출 비율 70%를 초과한 경우는 12%, 그 외는 24%가 우대 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외자 기업은 중국 기업 같은 수준의 약 25%대의 법인세로 개정되 는 모양이 되었다. 거기에 이어서 1월 29일, 오사카에서 일ㆍ중 경제 무역 센터 등의 주최로 和歌山 대학 경제학부 方 愛郷 교수가 강연을 했다. 그 강연 내용으로 감지할 수 있던 것은 외자 기업 중에서 환경 대 책,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유리하게 되고 가공 무역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 재 조달 등의 유리함이 어느 정도 감퇴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의 발전으로 자금력이 풍부하게 되어 외화 자금을 얻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자 기업을 환영하는 풍조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에 있서는 공해형, 저부가 가치형의 외자 기업보다 공해 대책형, 고부가 가치형의 외자 기업을 환영하는 정책에 대 한 항로가 눈에 띄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중국의 경제 정책을 종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을 법인세를 같게 하고 같은 씨름판에서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11차 5년 계획의 기둥으로서 강하게 밝혔으므로 외자 기업의 선별이 향후 한층 높아지는 것을 方愛郷 교수의 이야기로 강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 일본을 윤택하게 한 가공 무역은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方愛郷 교수의 설명으로 주목된 것은 중국은 당초, 가공 무역의 확대를 경제 성장에 대한 제1단계로 했다. 특히 일본은 그 혜택을 받아 지금도 받고 있다. 중국은 구미 양 지역의 무역 흑자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일ㆍ중 간은 일본 측의 수출 초과 회수가 많다. 이유는 고부가가치를 낳는 부품, 각 자재의 대 중국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하의 통계로 일본의 대 중국 수출이 구미와 다른 것을 잘 알 수 있다. 2001년~2005년의 제10차 5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외 무역은 연 평균 24.6% 증가, 대 EU 무역은 3년 연속 제1위, 2006년 ~10월의 무역 총액(수출입 합계) 2,189.0억 달러, 전년 대비 24.2% 증가. 대미 무역은 2년 연속 2위, 흑자는 제1위. 2006년 1월~10월은 무역 총액 2,145.2억 달러, 전년 대 비 24.6% 증가. 대일 무역은 2004년부터 제3위. 2006년 1월~10월의 무역 총액 1,684.6억 달러, 전년 대비 12.5%증 가. 단 중국 측이 적자가 되어 있다. 그것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 측이 고부가가치의 부품, 모든 재료를 중국에 수출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외자 기업이 가공 무역 상대에게 方愛郷 교수가 설명한 중국에 있어서 가공 무역의 경위에 의하면 1981년 당시 가공 무역은 25억 달러로 지극히 적었다. 2005년에 276배가 되어 6,905억 달러가 되었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의 비율은 1981년에 5.7%, 2005년에 48.6%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공 무역은 당초, 섬유, 어패럴 등이었지만, 최근에는 기계•전기 설비, 하이테크 분야에 이 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국 측은 당초에는 중국 기업을 하청으로 하는 가공 무역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외 자 기업이 담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공 무역의 증가로 3,0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었다. 方愛郷 교수는 중국의 외자 기업에 대한 향후의 정책은 내륙부로의 진출을 촉진한다. 연해 부에서는 고부가 가치, 생산과 환경의 조화를 할 수 있는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선택이 높아 질 것이라고 한다. * 향후의 전망 方愛郷 교수, 그 외의 정보를 종합 하면 중국에 있어서 외자 기업의 법인세가 중국 기업 같 은 수준이 되면 외자 기업의 기술력이 수익력의 큰 기둥이 된다. 지금까지 외자 기업은 우대 세제의 혜택으로 자금 면에서 양질의 자재 수당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향후,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양질의 자재 조달을 계속하여 품질이 좋은 것을 만들려 면 기술력을 한층 큰 폭으로 높이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섬유 공업의 외자 기업에 있어서 향후의 문제점은 염색을 포함한 섬유 공업 분야의 일본 인 기술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공장에 몇 사람이나 일본인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이 곤란한 시기가 이제 거기까지 와있는 것을 고려에 넣어 새로운 대응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섬유 공업 지원 정책으로서 중국의 섬유 공장의 해외 이 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면 세계의 섬유 공업 분포는 확실히 변모한다. 그 점도 일본 측은 예측하고 대응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자 기업(상사)은 수출 이익 확대를 위하여 구미 전용으로 생산 로트가 크고, 품질이 좋은 로컬 기업(공장)을 구하여 거기에 박차를 가하는 일도 예상해 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