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진 부분도 있어

예를 들자면 2009년에 자동차 판매 대수는 2,364만 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2010년에는 1,5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생산 능력은 2,000만 대 정도 된다고 한다. 약 500만 대의 ‘수급 갭(需給 gap)’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도 수요가 6억 톤인데 공급 능력은 9억 톤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동차나 철강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산업 분야에서 수급 갭이 발생하고 있다. 설비 과잉이 생산 과잉으로 나타나 중국 경제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업들은 ‘벌이가 된다.’고 판단하면 일제히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고 금융 기관도 일제히 융자를 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 정부계 기업, 부동산, 생산 과열 업종에의 투자로, 이들 3분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시한폭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불량 채권화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투자된 자금의 합계가 7조 7천억 위안(約 100兆 円)이 되는 것으로 시산(試算)되고 있다.

현재의 긴축 정책 중에 이들 자금의 20% 정도가 담보가 깨졌거나 상환 불능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성장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성장의 그늘에서 나쁜 점이나 모순이 잘 안보이게 되어 있다. 우리들은 중국 경제의 밝은 부분과 동시에 그늘진 부분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발전에는 반드시 그늘진 부분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또한 단단히 지켜야 할 것도 절실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 쟁의 문제로 넘어간다. 2010년 5월 중순에 혼다, 도요타 등 일본계 기업 중심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가 도중에 보도를 규제하였으므로 전체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추정으로는 1,200 건 정도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있다. 어떤 계통에 의하면 그 중의 약 70%, 약 850 건이 일본계 기업이라고 한다.

◎ 노동 쟁의의 배경이 있는 것

노동 쟁의 결과 임금 상승률이 배(倍)가 되었다는 기업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25%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몇몇 논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왜 5월 중순에 발생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배경에 상하이 세계 박람회(世界 博覽會)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 실행자가 ‘세계의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이 중국을 주시하고 있는 타이밍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라는 추측이다. 가장 정치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가 리먼 쇼크(Lehman Shock)의 교훈을 받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3대 수출 대상국은 EU, 미국, 일본이다. 이들 나라와 지역의 경기가 나빠지면 중국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위기로 이 점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델로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 되는데, 중국 GDP 중에서 개인 소비는 35%밖에 안 된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은 개인 소비가 60 ~ 70% 정도 되고 있다. 개인 소비를 끌어올리려면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공(農民工) 소득을 늘리고 농촌부(農村部)와 도시부(都市部) 소득 격차를 줄여 평균 임금을 올려 구매력을 올림으로써 내수를 환기(喚起)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스트라이크는 내수를 늘리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일으켰다고 해도 될 것이다.

셋째는 최저 임금 제도(最低 賃金 制度)를 끌어올리는 것도 내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2010년 초부터 중국 31개 행정구에서 평균 22% 정도 임금을 올렸다. 800 위안(元)을 1,000 위안 정도로 올려 최저 임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