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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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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 환경부 고시 제 2016-254호(161230)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위반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 위해우려제품으로 일반 생활화학제품 14종(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다림질보조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과 살생물 제품 4종(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으로 총 18종 제품에 대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절차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품목별 시험검사 기간

  • 영업일 기준 10일(단, 합성세제는 40일)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표시방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그림> 자가검사 표시 예시

신청구비서류

  • 시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품목별 적용범위, 종류, 사용제한물질 등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 환경부 고시 확인하기
    • ① 검사신청서 1부 (붙임)바로가기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④ 생산지확인서 1부 (간이과세자, OEM 생산 등 해당 시) 1부
    • ⑤ 기존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검사의뢰 시 해당)
    • ⑥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1부 (해당 시, 성적서 발급전까지 제출)
    •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1부 혹은 완성검사증명서 (해당 시, 성적서 발급 전까지 제출)
    • ⑧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 1부
      • 배합비는 그 합이 100%일 것
      • 영업기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비를 범위로 표시하거나, 성분을 나열하고 “언급한 성분 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은 없을을 보증함” 등의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착향제로 사용된 물질의 조합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성분 대비 향료의 배합비 또는 배합 범위를 의무적으로 표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른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성분명을 생략할 수 없음
      • 성분은 CAS 번호를 같이 명기해야 함,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정성 자료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PSDS) 등
    • ⑧ 기타 구비서류
      • 동일모델확인 신청서 원본 2부 (병행수입 시 추가 제출)
      • 변경신청서 원본 2부 (업체 정보 변경요청 시 제출)
  • 접수 (Fax) : 02-3451-7199

수수료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00-004465 예금주 : KOTITI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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